정상가격 산출은 반드시 전문가가 해야 하나요?

정상가격 산출을 반드시 전문가가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납세의무자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법령에서 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고 그 과정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여 과세당국의 요구 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상가격 산출은 납세의무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으나, 거래의 특성, 비교가능성 분석,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 복잡한 분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이전가격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계산 근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증 책임: 납세의무자는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료 제출 의무: 과세당국은 정상가격 산출에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사전승인제도: 이전가격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장으로부터 향후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미리 승인받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활용: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중립적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의 일부를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가격 산출은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매우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