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로 받은 합의금은 산재 승인 후 반환해야 하나요?

공상처리로 받은 합의금은 산재 승인 후 지급받는 보험급여에서 공제되거나 정산될 수 있으며, 반드시 즉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산재 승인 시 정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상처리는 법적 근거가 없는 당사자 간의 사적 합의이므로, 산재 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게 되면 이중 보상 금지 원칙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정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급여 대체지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상 합의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금액을 '보험급여 대체지급'으로 청구하여 공단이 지급할 보험급여에서 공제한 뒤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이중 보상 금지: 산재보험법상 동일한 사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합의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상 합의금을 이미 받았다면 산재 승인 시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정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미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임이 명백하다면 정식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과거 공상처리 사실과 지급받은 합의금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금의 성격이 산재보험급여와 동일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산재 승인 후 지급받을 급여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