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개인사업자 간 거래처 이전 시 영업권 평가를 통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 간 거래처 이전 시 영업권 평가를 통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이유는 거래의 실질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세무상 증여세나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감몰아주기나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특정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이므로, 거래 당사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세무상 쟁점이 발생합니다.

1. 영업권의 자산성: 거래처,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등은 세법상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봅니다. 이를 대가 없이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과 같으므로, 자녀(수혜자)에게는 증여세가, 부모(양도자)에게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부모-자식) 간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세무당국이 이를 부인하고 적정 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거래의 실질: 거래처를 넘기는 행위는 단순한 영업 활동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사업적 가치를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를 객관적인 평가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 등)에 따라 평가하여 적정한 대가를 주고받아야 세무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감떼어주기 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 간의 자산 이전은 그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유상으로 거래하는 것이 세법상 원칙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증여세나 소득세 등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