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야간근무자를 2인 이상 배치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야간근무 시 근로자를 반드시 2인 이상 배치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의무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야간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위험 작업과 근속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침으로, 민간 사업장에 직접적인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법령에 2인 1조 규정이 없더라도, 사업주는 야간작업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단독 작업을 강행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작업 시 2인 1조 배치는 법적 의무라기보다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며, 작업의 위험도가 높다면 안전을 위해 2인 1조 근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