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의 익금산입 대상과 익금불산입 대상을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은 실질적으로 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주에게 귀속시키는 거래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제도로, 주요 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제배당 익금산입 대상 (법인세법 제16조)

법인의 자본거래나 해산 등으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재산가액이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합니다.

• 감자·탈퇴·퇴사: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 등으로 취득하는 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잉여금의 자본전입: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단, 익금불산입 대상 제외)
• 자기주식 보유 시 지분비율 증가: 자기주식 보유 상태에서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법인 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얻는 이익
• 해산: 잔여재산 분배액이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합병·분할: 합병·분할 대가가 소멸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익금불산입 대상 (주요 항목)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 하더라도 조세정책적 목적 등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단,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 배당은 제외)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채무 출자전환 시 시가초과액은 제외)
• 감자차익 및 합병·분할차익: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 자산의 평가차익: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차익 등
• 기타: 국세·지방세 환급금 이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채무면제이익 등

3. 주의사항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외: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배당금,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 등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산 원칙: 의제배당금액은 '주주 등이 취득하는 재산가액 - 주식 등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