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할 때, 코드 23번으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가요?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이직확인서 상실사유를 '코드 23번(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데 있어 가장 명확하고 유리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 시 원칙적으로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코드 23번은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임을 증명하는 코드이므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별도의 추가 소명 없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의 일치: 코드 23번은 회사의 경영 악화(매출 감소, 인원 감축 등)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허위로 코드 23번을 기재하는 경우,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부정수급의 위험: 고용노동부는 최근 감사원 지적에 따라 코드 23번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 매출 자료, 인원 감축 근거 등 사실관계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허위 신고가 적발될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 징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모한 사업주 역시 연대 책임을 지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는 본인의 실제 퇴사 사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정당하게 코드 23번으로 처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직접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드 23번은 실제 경영상 이유로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정당한 절차이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