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법정기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날을 의미하나요?

국세의 법정기일은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일로, 국세의 종류와 납세의무 확정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신고납부 국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 법인세, 예정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포함)는 신고일이 법정기일입니다.
2. 정부 결정·경정 국세: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입니다.
3. 인지세 및 원천징수 국세: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납세의무의 확정일이 법정기일입니다.
4. 제2차 납세의무자 및 양도담보재산: 제2차 납세의무자나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입니다.
5. 압류 관련 국세: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는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법정기일입니다.
6. 신탁재산 관련 국세: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은 각 세법에서 정한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입니다.

법정기일은 국세채권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므로,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일과 비교하여 국세의 우선 징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이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된 '당해세'는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