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할 때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여 각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취득가액을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취득하는 물건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요 산정 방식

1. 일반적인 일괄 취득

   • 전체 취득 당시 가액에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 비율을 곱하여 각각의 취득 당시 가액을 산정합니다.
   •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눕니다.

2. 주택과 주택 외 건축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 가액을 구분하기 위해 별도의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 주택 부분 가액은 전체 취득 가액에 (주택 부분 건축물 시가표준액 + 주택 부분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을 전체 시가표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3.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 건축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 건축물 전체 연면적 중 주택 부분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참고사항

• 시가표준액의 기준: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건축물은 거래가격,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실상 취득가격 확인 불가 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 주의사항: 주상복합 건축물 등 주택과 상가가 혼재된 경우, 각각의 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 가격을 포함한 전체 가격 기준으로 안분한 후 각각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