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변경 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다면 이전 근무기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면, 이전 사업주에서의 근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여 인정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의 인정 기준

• 실질적 고용관계 유지: 사업 양도·양수, 법인 합병·분할 등으로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 퇴직금 정산 여부: 이전 사업주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사업주는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관계 단절의 예외: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 수리가 명확히 이루어지고, 이후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 등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퇴직금 지급 주체: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금품청산 책임은 변경된 시점의 경영담당자(새로운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합의의 효력: 당사자 간에 이전 근무기간을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 확인 필요 사항: 사업주 변경 시 퇴직급여 상당액을 새로운 사업주가 인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