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종결 후 복직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계속 지급해야 하나요?

산재 요양 종결 후 복직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계속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 기간이 종료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종결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상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치료종결 이후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을 거부하거나 병가·휴직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복직 절차의 이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고,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즉시 복직이 어렵다면 병가나 휴직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등 적절한 인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해고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종결 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는 해고가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인사권 행사: 치료종결 처분 후 사용자의 정당한 복직 명령에 근로자가 불응하고 병가나 휴직 신청 등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면직 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치료종결 후 복직 명령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면직 처분을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