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변경될 때 퇴직금을 반드시 중간정산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승계된다면 이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변경 시 퇴직금 처리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관계의 승계: 사업 양도·양수, 법인 합병·분할 등으로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유효하게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이전 사업주에서의 근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중간정산의 선택: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 이상의 요양 등)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단순히 사업주가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퇴직금 지급 책임: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 새로운 사업주는 이전 사업주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전 사업주가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사업주가 그 책임을 승계합니다.
• 합의의 효력: 사업주 변경 시 이전 근무기간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거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고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나중에 퇴직할 때 한꺼번에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