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낮아지면 이미 받은 연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호전되어 등급이 낮아진 경우, 이미 지급받은 장해보상연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으나 변경된 등급에 따라 향후 지급될 연금액이 조정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호전되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즉, 이미 받은 연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등급에 따른 총 지급액과 기지급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정산 방식: 장해상태가 호전되어 등급이 낮아진 경우, 변경된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연금액의 일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지급 시기: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등급에 해당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 주의사항: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공단은 재판정 절차를 거쳐 최종 등급을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에 대한 의학적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정산 금액은 재요양 전후의 평균임금과 장해등급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공식적인 재판정 결정 통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