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고 및 조사 절차

1. 신고 접수: 복무기관의 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2. 객관적 조사 실시: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복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복무기관의 장 본인이 괴롭힘의 가해자인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보호 조치: 조사 기간 중 피해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휴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4. 조사 결과 조치: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5. 결과 보고: 복무기관의 장은 조사 및 조치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의사항

• 복무기관의 장은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복무기관의 장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조사 불이행이나 보호 조치 미이행 등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