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는 것과 거소를 두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주소'와 '거소'는 모두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지만, 생활관계의 밀접도와 객관적 사실에 따라 구분됩니다.

주소(住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지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되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거소(居所)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 생활관계의 밀접도: 주소는 생활의 중심지로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된 곳이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상당 기간 머무르는 곳입니다.
• 판정 기준: 주소는 가족,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판정하며, 거소는 주로 국내 체류 기간(183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납세의무: 주소나 거소를 국내에 둔 개인은 모두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국내에서 형성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와 거소를 구분하여 거주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