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발생하면 어떤 불이익이나 처분이 내려지나요?

자금출처조사 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또는 채무상환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과세 및 불이익

• 증여세 부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그 미입증 금액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취득자금 출처 소명 요구 시, 이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미소명·거짓소명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추정 제외 요건

• 기준식: 입증하지 못한 금액 < Min(취득재산가액 × 20%, 2억원)
• 위 식을 만족하는 경우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기준금액 이하이더라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유의사항

• 자금출처조사는 재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이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증여추정 배제 기준은 10년간의 누적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개인 간 금전거래는 사적인 차용증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예금통장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통해 자금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