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자신의 지분만큼 환원받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혼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되더라도 이를 무상 증여나 유상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위자료 명목의 이전: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분할 비율의 과다: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재산을 분할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세 회피 목적: 이혼을 위장하여 재산을 이전하거나,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을 향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배우자가 당초 해당 자산을 취득했던 당시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분할 재산의 성격이나 이혼 경위에 따라 세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등기 원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