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 없이 증여를 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증여계약서 없이 증여를 할 경우, 증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증여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증여계약서가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 사실 입증의 어려움: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증여일, 증여재산의 가액,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등을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과세관청이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할 가능성이 높으며, 납세자가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직접 제시해야 합니다.
• 증여의 효력 부인: 「민법」 제555조에 따라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가 없다면 증여자가 언제든 증여 의사를 철회할 수 있어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 가산세 부담: 증여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때,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 상속재산 포함 위험: 증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재산은 증여자의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할 때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의 실질을 명확히 하고,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증빙을 갖추어 두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