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부를 때만 출근하는 비정규적 근무 형태인데, 퇴직급여 지급 조건인 계속근로 1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 없이 유지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단순히 출근한 날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지속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 실질적 고용관계: 계약서상 일용직으로 되어 있더라도, 공사 현장 등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되어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 재입사하는 등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이전 기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반면,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형식적인 퇴직과 재입사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포함되는 기간: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수습·시용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퇴직급여 지급 요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라도 사업주가 부를 때만 출근하는 형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었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