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의 기준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근로연수나 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3. 근무 패턴이 불규칙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이 중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달라 반복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