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의 기준시가 2억 원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2026. 8. 22.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 시 기준시가 2억 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신축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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