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세후 250만원의 임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회사는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가요?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는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명칭이 인센티브라고 해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급 조건, 지급 시기, 근로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 인센티브의 임금성 판단 기준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의 대가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비례하여 지급되는지 여부
• 지급의무의 확정성: 지급 조건이 명확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지 여부
• 정기성·계속성: 일시적·은혜적 급여가 아니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2. 회사의 올바른 처리 방향

회사가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면, 향후 임금체불 진정이나 퇴직금 차액 청구 소송 등 법적 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 인센티브 체계 재검토: 현재 지급 중인 인센티브가 경영성과에 따른 일시적 배분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실적에 따른 정산 성격인지 분석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실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지급이 관례화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정비: 인센티브의 성격과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경영성과급의 경우 지급 사유와 기준을 구체화하여 근로의 대가성이 낮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금대장 및 명세서 관리: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임금대장에 기재하고, 임금명세서에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명시하여 적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누락은 세무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임금체불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유의사항

최근 대법원 판례는 '목표 인센티브'와 같이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고 근로 성과와 밀접한 경우 임금성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현재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노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임금체계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