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비자발적 이직: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했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근로 의사와 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절차

• 이직확인서: 회사가 고용보험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퇴사 사유가 '계약 만료'로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퇴사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직 등록: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수급 신청: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고용24)으로도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정수급 주의: 본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했거나, 계약 기간 중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허위로 구직 활동을 증명하거나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