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입금 시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금 입금 시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거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익을 얻었을 때 부과되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 기준 및 비과세 범위

• 과세 대상: 현금, 예금,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비과세 대상: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송금한 생활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적금하거나 주식·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누적 합산)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5,000만 원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기존 공제와 별개로 평생 1억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차용증 작성: 부모·자녀 간 금전 거래 시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통상적인 이자 지급 등 실질적인 차입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입금 시기: 증여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입금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입금 시 증여 사실 확인이 어렵다면 실제 인출하여 사용한 날을 증여 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