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매출채권 회수 지연 시 회계상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수출 매출채권도 국내 매출채권과 동일하게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추산액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이며,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이라 하여 설정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출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도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포함됩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및 손금산입 요건

• 설정 대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포함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시가 초과액 등 세법상 설정이 배제되는 채권은 제외해야 합니다.
• 손금산입 한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설정 대상 채권 잔액의 1%(금융회사 등은 1% 적용)와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 대손실적률 계산: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금(세법상 대손요건 충족분)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 결산상 비용 반영: 대손충당금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 채권의 범위: 팩토링 거래 등 기업회계기준상 매각 거래로 분류되는 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회수 시 처리: 전기 이전에 손금으로 산입한 대손금을 추후 회수하는 경우,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수출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이 단순한 지연인지, 아니면 법령에서 정한 대손 사유(파산, 부도 후 6개월 경과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손금으로 직접 손금산입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회수 불능 사유와 증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