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사 승무원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외국항공사 승무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국내 주소 여부: 한국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를 두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체류 기간: 한국 내 체류 기간이 연간 183일 미만인 경우, 체류 기간만으로는 거주자로 판정되지 않습니다.
• 직업의 성격: 외국항공사 승무원으로 카타르에 거주하며 근무하는 것은 국외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경제적 관계: 한국 내 가족 관계, 자산 보유 여부 등 경제적 밀착도를 고려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 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해당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