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다만, 모든 출퇴근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경로 일탈 및 중단: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이동을 중단한 경우, 그 일탈·중단 중의 사고 및 이후의 이동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용품 구입, 교육·훈련, 선거권 행사, 아동·장애인 돌봄, 진료 등)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적용 제외 직종: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예: 개인택시운전사, 퀵서비스업 등)으로서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차량 차고지를 보유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당인과관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와 관련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했다면 산재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