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해고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근무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는 해당 행위가 근로계약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고,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업무 영향도: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업무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경비·보안 등 업무 특성상 상시 주의가 요구되는 직무에서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 차질이 발생했는지 여부.
• 반복성 및 지속성: 일회성이나 경미한 수준을 넘어, 수차례의 지적이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태도를 개선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했는지 여부.
• 직무 적합성: 보안반장 등 부하 직원을 지휘·감독해야 하는 직책에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동료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조직 운영에 지장을 주었는지 여부.
• 징계의 상당성: 해당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양정이 행위의 경중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지 여부.

특히 수습(시용) 기간 중인 근로자의 경우,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무 적응 능력이나 근무 태도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일반 근로자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단발적이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의 경미한 사용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적 활동의 빈도와 내용, 업무 영향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사전에 명확한 경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