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판매 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이나 중고물품의 매매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는 해당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에 따라 사회통념상 판단합니다.

사업성 판단 시 고려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성 및 반복성: 일시적·우발적인 거래가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중고물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활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업활동의 형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건축허가 등을 받았는지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고려합니다.
• 전반적인 사정 참작: 특정 거래 하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 전후의 보유 현황, 양도 규모, 거래 상대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중고물품을 한두 번 판매하는 것은 사업자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