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입증을 위해 가격을 협의하거나 안내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근로자성 입증을 위해 사용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가격(임금)을 협의하거나 안내받은 내용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므로, 다음과 같은 대화 내용은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업무 지시 및 보고: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근로자가 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
•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 특정 시간에 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알 수 있는 대화
• 임금 및 보수 결정: 업무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협의하거나, 급여 지급 방식(시급, 일급 등)을 안내받은 내용
• 업무의 전속성: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사업장에 전속되어 근무하도록 요구하는 내용

증거로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화 내용의 객관성: 단순히 가격을 묻고 답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결정하고 지휘·감독했음을 보여주는 맥락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증거의 보존: 카카오톡 대화는 삭제될 위험이 있으므로, 대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파일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종합적 검토: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등 다른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는지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이므로, 대화 내용이 이러한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잘 보여줄수록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