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및 절차

1. 신고 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증빙 서류: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3. 제출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 근로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 공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피보험자격 상실을 처리합니다.
•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러한 확인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