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소득금액을 미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나요?

    2025. 6. 27.

    귀속 소득금액을 미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일반 무신고 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시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 또는 미달 납부 시 미납·미달 납부세액에 미납 기간과 0.022%를 곱한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상실: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대출 제한: '소득금액증명' 서류 발급이 불가능해져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증가: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파악되어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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