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은 간이과세자이고 매수인은 일반과세자인 상황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 중일 때 매수인이 포괄양도양수를 적용받으려면 매수 후 업종 추가만 하면 되나요?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 시 매수인이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과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더라도,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종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포괄양수도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의 포괄적 승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은 제외하고 승계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동일성 유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다만, 사업의 핵심 구성요소를 제외하고 일부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포괄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로부터의 양수: 매도인이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 후 해당 사업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대리납부 제도 활용: 포괄양수도 여부가 불분명하여 추후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양도신고서 및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시 제출하시기 바라며, 계약 시 사업의 포괄적 승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