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소득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비사업조합은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의제되지만,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일반분양 사업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비수익사업(조합원 분양분)과 달리 영리법인과 경쟁하는 사업으로 간주되어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과세 관련 주요 내용

• 수익사업의 범위: 일반분양을 통해 조합원 외의 자에게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입니다. 반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비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 추가 부담금: 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받은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추가 부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정비사업조합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제2차 납세의무: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모두 이전한 후, 조합에 대해 강제징수를 하여도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가 분배받은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구체적인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일반분양 수입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사업의 계속성·반복성·대가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