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과 1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소유주가 업무용 오피스텔에 직접 거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2주택자로 간주되나요?

주택 1채와 업무용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한 소유주가 해당 오피스텔에 직접 거주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2주택자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수 산정: 1세대 1주택자 여부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사실상 현황 과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공부상 등재 현황보다 사실상의 현황을 우선하여 과세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이는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특례: 만약 기존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모두 보유한 상태라면,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액(12억원)이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갖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나 신축·미분양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이를 주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2주택자로서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