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상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 인수를 광고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책임의 존속기간: 양수인이 변제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 선의의 채무자 보호: 양수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라도,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는 유효합니다.
• 등기 절차: 면책 등기는 양수인이 신청해야 하며, 이때 양도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