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근 장해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신경근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인해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신경근 장해의 등급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 척추의 주된 신경근(목뼈 제5~8번, 허리뼈 제4~5번 신경근) 중 1개 이상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만 능동적 운동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 주된 신경근 외의 신경근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만 능동적 운동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 신경근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으며, 근전도검사나 특수검사(MRI, CT, 척수조영술, 핵의학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장해등급은 이러한 신경근 장해의 정도와 척주의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해 척주에 기능·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장해등급을 정한 후 조정의 방법을 통해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