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유합술을 받은 경우 기능장해 등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척추 유합술(고정술)을 받은 경우의 기능장해 등급은 고정된 척추 분절의 운동가능영역 제한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산재보험법상 척추의 기능장해는 각 척추 분절의 운동기능을 평가하며, 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장해등급 산정 기준

1. 운동가능영역 측정: 척추의 총 운동가능영역과 고정된 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제한 비율을 계산합니다.
2. 등급 결정: 제한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이 나뉩니다.
   • 8급 2호: 운동가능영역이 70% 이상 제한된 경우
   • 9급 17호: 운동가능영역이 50% 이상 70% 미만 제한된 경우
   • 10급 8호: 운동가능영역이 30% 이상 50% 미만 제한된 경우
   • 11급 7호: 운동가능영역이 10% 이상 30% 미만 제한된 경우
   • 12급 16호: 운동가능영역이 5% 이상 10% 미만 제한된 경우

주요 유의사항

• 경추 1-2번 고정술: 일반적인 운동영역 계산 방식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10급을 인정합니다.
• 변형장해와의 관계: 압박골절 등 변형장해가 동반된 경우라도, 같은 부위에 유합술을 시행했다면 변형장해는 무시하고 기능장해 등급만 인정합니다.
• 판정 시기: 요양 종결(치유) 후 남은 후유증상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MRI, CT 등) 소견이 일치해야 합니다.

개별적인 장해등급은 고정된 분절의 위치와 개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등급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