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등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지에 대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의 목적(관리·처분·담보 등)과 관계없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다면 등기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의무: 농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등기 신청 시 필수 첨부 서류입니다.
• 등기 예규: 농지에 대한 신탁등기 신청 시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는 점이 질의회답(2003. 10. 6. 부등 3402-539) 및 관련 예규를 통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예외 사항: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실제 경작에 이용되지 않는 등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이 불필요할 수 있으나, 이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며 일반적인 신탁등기 시에는 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신탁등기를 진행하시려면 먼저 해당 농지의 소재지 관할 관청을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