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부속토지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겸용주택의 주택 부속토지 면적은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며,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부속토지 전체를 주택 부속토지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택 부속토지로 인정되는 면적은 건물의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수도권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3배, 그 외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을 곱한 면적 이내로 제한됩니다.

2.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과 같거나 작은 경우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며, 주택 부속토지 면적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 주택 부속토지 면적 = 전체 부속토지 면적 × (주택 부분 연면적 / 건물 전체 연면적)

이때 산정된 면적 역시 건물의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인 경우에만 주택 부속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 바닥면적의 10배를 한도로 합니다.

3. 유의사항

• 비사업용 토지 판정: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면적 계산: 주택 정착면적 계산 시에도 전체 정착면적에 주택 연면적 비율을 곱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 무허가 주택: 무허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주택 정착면적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