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계약서에 고용승계 제외 및 퇴직금 양도자 부담 조항이 있고, 실제로는 근로계약서 재작성이나 퇴직 절차 없이 양수자 밑에서 3개월간 동일 급여로 계속 근무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에 고용승계 배제 특약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양수 사업장에서 동일한 급여와 조건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실질적인 영업양도로 보아 근로관계는 양수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양도인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 및 근거

• 실질적 영업양도 여부: 판례는 계약서의 형식보다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사업이 이전되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별도의 퇴직 절차나 재입사 과정 없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계약서상 고용승계 배제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간주되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영업양도로 고용이 승계되면 양도인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은 양수인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과 합산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퇴직금 부담 주체: 계약서상 '퇴직금은 양도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 분담 약정일 뿐, 근로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점에 양수인(현재 사업주)에게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근로관계 단절의 부존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경영상의 이유로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거나 아무런 절차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임금 체불 및 퇴직금 청구: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근로관계에 따른 채무(임금, 퇴직금 등)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퇴직 시점에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양수인을 상대로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제공된 정보와 일반적인 노동법리 및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