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참고로,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은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관계가 확인되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