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 자료 제출 또는 보완 요구를 받고도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 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