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기피 신청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근로감독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담당 감독관이 사건 조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관이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과 친족 관계이거나 그에 준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어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 불공정한 조사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관이 사건 청탁을 받거나, 당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불공정한 조사를 하였거나, 향후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1. 신청 방법**: 별도의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구체적인 기피 사유를 기재한 서면(기피신청서)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의 과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소명 요구: 기피 신청서가 제출되면 과장은 신청인에게 기피 사유를 소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3. 결과 통보: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담당 감독관을 재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각하 사유**: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거나 송치된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해 이미 기피 신청이 있었던 경우, 또는 기피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은 담당 감독관의 편파적인 태도나 부실 조사로부터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절차이나, 동일 관할청 내에서 재배정되는 것이므로 신청 전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