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이 면세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여야 합니다.
• 대상 용역: 허가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이 면세 대상입니다.
• 재활용 용역: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용역도 면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 면세 제외 사례:
  • 사업자가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공장 또는 사업장의 폐기물에 대한 수거·청소 용역은 면세되지 않습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며,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