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세 근로자가 현재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다 몇 년 후 퇴직 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 12. 6

68세 근로자가 현재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다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이전부터 해당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여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65세 이전부터 동일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하며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비자발적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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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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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 구매대행 서비스의 세금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구매대행 서비스의 세금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구매대행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순수한 '대행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2. 신고 및 납부: 구매대행업체는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관세 및 부가가치세: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구매대행업체가 이를 대신 납부하고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 구매대행업체는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5. 기장: 구매대행 수수료만을 매출로 기록하고, 물품대금은 매출에서 제외합니다.
원천징수 3.3% 공제 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납부서와 신고를 개인이 직접 해야 하나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연간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받은 개인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보관하면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감사가 수행하는 주요 역할과 가지는 권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회사의 감사가 수행하는 주요 역할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감사: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2. 보고 요구 및 조사 권한: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3. 이사회 및 주주총회 관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시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부정 행위 보고: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5. 전문가 조력: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이러한 권한과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해야 하며,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홈택스를 통한 폐업신고 시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신청/제출】 메뉴 선택 3. 【휴폐업신고】 선택 4. 사업자 기본정보 확인 5. 폐업일자 및 폐업사유 입력 6. 폐업자멘토링 서비스 신청 여부 선택 7. 신고 완료 주의사항: - 폐업일자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폐업 전 매출 확정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령을 완료해야 합니다. -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4대 보험 사업장 상실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지목은 농지, 현황은 도로인 땅을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해당 농지에 경작이 가능한가요?
지목이 농지이지만 현황이 도로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농지법에 따르면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판단하는 '현황주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농지라도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면 농지로 볼 수 없습니다. 2. 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황이 도로인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이 어렵고 농취증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따라서 해당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등기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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