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며, 가산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27.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연 발급: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매입자에게는 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 미수취: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면 공급대가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불성실: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세금계산서의 적정한 교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가산세 감면은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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