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운영 시 통신판매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각각 별도로 해야 하나요?

통신판매업은 관할 구청에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자등록과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즉, 통신판매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의 관계

• 사업자등록: 사업을 시작할 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로서의 인적사항과 업종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모든 사업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온라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활용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법적으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될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3. 주의사항

• 플랫폼 입점: 법적으로 신고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쿠팡·카카오 등 주요 오픈마켓에 입점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매출 발생을 계획하신다면 처음부터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등록면허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사업장 소재지 인구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