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시 재산 합계액을 산정할 때, 대출금 등 부채는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은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상 부채를 차감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 가액 평가 시 부채를 제외하지 않은 총액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근로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2026년 3월 9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과 매년 자동 갱신 규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