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정책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소재지 구분 없이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과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에 적용되었던 처분 기한 및 요건의 주요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12월 17일 ~ 2022년 5월 9일: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처분 기한은 1년이었으며 신규 주택으로의 세대 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이 필수였습니다.
• 2022년 5월 10일 ~ 2023년 1월 11일: 처분 기한이 2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세대 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의 소재지(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기한이 3년으로 일괄 완화되었습니다.

주의사항 및 예외:

• 처분 기한의 연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의뢰, 법원 경매, 공매 진행,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처분 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 소급 적용 여부: 과거 특정 시점에 이미 처분 기한이 경과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신규 주택 취득 시점과 종전 주택 양도 시점을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이: 취득세는 취득 행위 시점의 요건을 따르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양도 시점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