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어, 다른 요건(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 폐지 또는 폐지 과정 등)을 모두 갖추었다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의 처리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접수: 사업주가 행방불명되어 퇴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현지 출장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사실관계 조사: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의 폐업 여부, 핵심 설비 처분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관계 소멸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사업주 소재 불명 시에는 사업주 재산 확인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 사실판단: 조사 결과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면 도산등사실인정이 결정됩니다. 다만,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산등사실불인정 또는 확인불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조력: 사업주가 연락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입증 자료 확보가 어려워 사건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도산보고서 작성 및 자료 구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건 해결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